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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계약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③ 형사사건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⑤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합리적인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곧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배임 적극가담, 도박자금 제공, 형사 성공보수, 과도한 증언 대가 약정 등은 판례상 사회질서 위반이 문제된다.
① [X]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X]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제공한 도박자금의 소비대차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③ [X] 형사사건의 결과와 연계한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법의 공공성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 [X] 진실한 증언의 대가로 통상 범위를 벗어난 거액을 약정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칠 수 있어 사회질서에 반한다.
⑤ [O] 교육연수 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약정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법률행위의 내용·동기·목적과 사회적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합리적인 교육연수 후 의무근무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최종 결론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육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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