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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등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②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③ 강등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④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등할 수 없다.

⑤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강임은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인사행위로서 결원 보충의 한 방법이므로 ②가 옳다.

선지별 해설

강등은 징계의 한 종류로 직급을 낮추고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이다.
강임은 조직개편이나 과원 등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행위로 징계가 아니다.
① [X] 직위폐지나 하위직위 변경으로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징계인 강등이 아니라 강임과 관련된 사유이다.
② [O] 강임은 하위 직급의 결원을 보충하는 임용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X] 상위직급 결원 시 우선승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이 정한 강임자 등에 관한 규정이지 징계로 강등된 공무원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강등은 징계처분이므로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⑤ [X] 징계의 종류는 강등이고 강임은 징계수단이 아니다.

핵심 정리

강등은 징계, 강임은 인사상 하위직급 임용이라는 차이가 있다.
두 제도의 발생사유와 승진상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최종 결론

강임은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인사행위로서 결원 보충의 한 방법이므로 ②가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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