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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헌법상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① [X]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② [O]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 [X] 국회는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X] 정부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X]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는다.

핵심 정리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지만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는 정부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다른 헌법상 절차와 효력을 가진다.

최종 결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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