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②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으로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③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경우
④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완벽한 보험 제공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