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생산자잉여의 일부분이 소비자잉여로 이전된다.

ㄴ. 최저임금을 시장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면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ㄷ. 만약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는 0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핵심 해설

정답은 ④(ㄱ, ㄷ)이다. ㄴ은 최저임금(가격하한제)의 실효성 있는 적용 시,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인 노동자(생산자)의 잉여가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혼재하여 총 생산자잉여의 증감은 불확실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선지별 해설

소비자·생산자 잉여 및 정부 규제 효과: - 가격상한제: 균형보다 낮을 때 실효성 있음. 생산자잉여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되며, 자중손실(중도 사멸 잉여)이 발생한다. - 최저임금제(가격하한제): 균형보다 높을 때 실효성 있음. 취업에 성공한 노동자(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하나, 실업으로 인해 잉여가 소멸하는 부분이 있어 생산자잉여의 증감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불확정). - 완전탄력적 공급곡선: 수평선이므로 한계비용과 가격이 항상 일치하여 생산자가 얻는 추가 이득인 생산자잉여는 0이다.
· [X]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시장가격이 강제 하락하므로 기존 생산자잉여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 (옳음)
· [X] 노동 공급자(근로자)의 생산자잉여는 탄력성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어 항상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틀림)
· [X] 수평의 공급곡선 하에서는 가격과 공급가격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생산자잉여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음)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