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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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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② 균등한 처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④ 폭행의 금지

⑤ 국제협약의 준수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국제협약의 준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지별 해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총칙 제1장에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 원칙으로는 균등처우(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폭행의 금지(제8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등이 있다.
① [X]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② [X]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된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③ [X] 근로기준법 제7조에 규정된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④ [X] 근로기준법 제8조에 규정된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⑤ [O] 근로기준법 총칙 제1장(기본원칙 등)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 균등처우,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공민권 행사 보장 등
헌법상 효력을 지니는 일반 원칙이나 국제규범적 성격을 지닌 조항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직접 열거한 독자적인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해야 한다.

최종 결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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