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

ㄷ. 상계권의 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일반적인 권리남용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상계권의 행사 등 특정한 권리행사가 상계제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과 달리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X] ㄱ 외에도 ㄴ, ㄷ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X] ㄴ 외에도 ㄱ, ㄷ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X] ㄴ 지문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X] ㄱ 지문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O] ㄱ, ㄴ, ㄷ 지문이 모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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