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ㄷ.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ㄹ.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①(ㄱ, ㄴ)이다. 고정환율제와 완전 자본이동 조건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소득 증가에 극도로 효과적이며,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고정환율제 & 완전자본이동(BP 수평선) 하의 경제 효과: -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IS 우측 이동 $\rightarrow$ 이자율 상승 압박, 자본 대거 유입 $\rightarrow$ 환율 하락(평가절상) 압력 발생 $\rightarrow$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의 외화를 대거 매입(외환보유고 증가, ㄴ 옳음)하고 자국 통화를 방출(통화량 공급 증가) $\rightarrow$ LM 우측 이동 $\rightarrow$ 최종적으로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유지되며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다(ㄱ 옳음, 재정정책의 극대화). - 통화정책(확장): LM 우측 이동 $\rightarrow$ 이자율 하락, 자본 이탈 $\rightarrow$ 환율 상승 압력 $\rightarrow$ 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환수하고 외화를 매각 $\rightarrow$ LM은 다시 원래 위치로 좌측 복귀 $\rightarrow$ 국민소득 불변(통화정책은 무력하다, ㄷ 틀림). - 통화가치 평가절상(환율 공식 인하): 가격경쟁력 악화로 순수출은 감소한다(ㄹ 틀림).
· [X] 고정환율제 하에서 통화량 자동 팽창 유도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강력한 재정 효과가 작동한다. (옳음)
· [X] 자본 유입에 따른 자국 통화 절상 압력을 막고자 중앙은행이 달러(외환)를 적극 매입하게 되어 보유고가 누적된다. (옳음)
· [X] 자본 이탈에 따라 통화량이 다시 강제 회수되므로 소득 변화가 없는 무력화가 발생한다.
· [X] 평가절상은 자국 화폐 가치의 가치 상승(환율 하락)이므로 수출 단가를 높여 순수출을 하락시킨다.

핵심 정리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환율 제도(고정환율제)와 통화/재정 정책의 메커니즘을 외환 시장의 안정화 개입(통화량 자동 조절)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최종 결론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만 효과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ㄱ, ㄴ을 묶은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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