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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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ㄷ.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ㄹ.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①(ㄱ, ㄴ)이다. 고정환율제와 완전 자본이동 조건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소득 증가에 극도로 효과적이며,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고정환율제 & 완전자본이동(BP 수평선) 하의 경제 효과: -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IS 우측 이동 $\rightarrow$ 이자율 상승 압박, 자본 대거 유입 $\rightarrow$ 환율 하락(평가절상) 압력 발생 $\rightarrow$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의 외화를 대거 매입(외환보유고 증가, ㄴ 옳음)하고 자국 통화를 방출(통화량 공급 증가) $\rightarrow$ LM 우측 이동 $\rightarrow$ 최종적으로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유지되며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다(ㄱ 옳음, 재정정책의 극대화). - 통화정책(확장): LM 우측 이동 $\rightarrow$ 이자율 하락, 자본 이탈 $\rightarrow$ 환율 상승 압력 $\rightarrow$ 환율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환수하고 외화를 매각 $\rightarrow$ LM은 다시 원래 위치로 좌측 복귀 $\rightarrow$ 국민소득 불변(통화정책은 무력하다, ㄷ 틀림). - 통화가치 평가절상(환율 공식 인하): 가격경쟁력 악화로 순수출은 감소한다(ㄹ 틀림).
· [X] 고정환율제 하에서 통화량 자동 팽창 유도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강력한 재정 효과가 작동한다. (옳음)
· [X] 자본 유입에 따른 자국 통화 절상 압력을 막고자 중앙은행이 달러(외환)를 적극 매입하게 되어 보유고가 누적된다. (옳음)
· [X] 자본 이탈에 따라 통화량이 다시 강제 회수되므로 소득 변화가 없는 무력화가 발생한다.
· [X] 평가절상은 자국 화폐 가치의 가치 상승(환율 하락)이므로 수출 단가를 높여 순수출을 하락시킨다.

핵심 정리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환율 제도(고정환율제)와 통화/재정 정책의 메커니즘을 외환 시장의 안정화 개입(통화량 자동 조절)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최종 결론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재정정책만 효과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ㄱ, ㄴ을 묶은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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