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의 요함을 요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행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불이익 행위는 보증인의 시효 원용 자율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보증인은 독단적으로 여전히 주채무의 완성을 다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존재하더라도 주채무자의 포기 조치가 보증인의 고유한 시효 항변권을 임의로 단절하고 해칠 수는 없다.
① [O] 주채무자의 일방적인 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보증인의 시효주장권은 굳건히 별개로 존속한다.
② [X] 행위능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규정된 민법 제179조 시효 정지 연한 조항에 대한 올바른 지문이다.
③ [X] 채무 승인은 단순 의사의 통지 내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이 필요 없는 관리 행위에 수반된다(제177조).
④ [X] 재판상 응소는 기각 각하 시 시효중단이 무효화되나, 6개월 내 보완 청구를 이행하면 최초 응소 시점으로 중단 소급효를 보호해 준다.
⑤ [X] 시효 기산일의 주장은 사법 소송상 처분권주의 대상에 부합하므로, 당사자가 설정한 임의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심리해 시효를 산정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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