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절대무효이므로, 여전히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무효 행위에 대한 사후 '추인' 역시 전적으로 효력이 없어 여전히 무효로 잔존한다.

선지별 해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의 표시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원천 무효이며 취소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의 행위와 준열히 구별된다.
① [X] 의사무능력 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 소급적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천무효'에 귀속된다.
② [O] 추인 행위 또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정식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추인 또한 무효여서 계약은 무효 상태가 존속된다.
③ [X] 무효인 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소급 효가 없이 추인한 시점(그때)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늠된다(제139조).
④ [X] 정신을 차려 의사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더라도, 무효인 과거 행위를 사후 추인하는 의무 행위를 성실히 수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되살아나 유효화되지 않는다.
⑤ [X] 제한능력자의 단기 소멸 제척기간 취소와 무관하며 계약이 절대무효이므로 방치해도 당연 유효로 재생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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