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하는 동의나 승낙은 대외 통지에 불과하므로, 채권양수인의 지위나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제조건 등 정당한 조건을 부가하여 승낙하는 조치는 완전히 유효하다.

선지별 해설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 사실 통지 또는 채무자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이 제3자 및 채무자에 대한 핵심 대항요건으로 작용한다.
① [O] 채무자 승낙에 기해 거래 자율권을 보호해주고자 조건을 결부시키는 승낙 행위(예: 양도인 채무 불이행 시 무효화 약정 등)는 완벽하게 허용된다.
② [X] 주된 채권 매매양도 거래 자체가 사해행위로 소멸되지 않는 이상, 그 수반 종속 절차인 알림(통지) 행위만 독단 사해행위로 취소시킬 수 없다.
③ [X] 근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 양수인은 사측에 직접 이행 청구를 청구할 법적 자격이 불인정된다.
④ [X] 이의 보류 없이 흔쾌히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는 소급 대항 권한을 잃어, 승낙 후 새로 얻은 채권을 가지고 상계권을 집행해 수용을 방해할 수 없다(제451조 제1항).
⑤ [X] 채무 승낙은 권리 소유주인 양도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취 주체인 양수인 누구를 상대로 통지하여도 대항력이 성립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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