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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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소항목 단서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규모에 그치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정당한 시설 편의 제공이므로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외노조화(노동조합 불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핵심 정체성인 '자주성'을 결여한 집단은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다.
복리, 공제, 정치 등 순수 노동근로조건 증진 목적과 괴리된 한정 목적 단체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부인된다.
① [O] 정리된 노조법 조항에 따라 최소 규모 사무소 제공은 법외노조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노조로 충분히 보호받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X] 노조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질적 목적 없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X] 가목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참가 금지' 자주성 강화 요건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X] 라목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배제 규정에 의하여 법외노조 처리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다목의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시 근로조건 개선 목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노조로 보지 않아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배제 사유(자주성 상실 등): 사용자의 지배·개입 우려가 큰 조력, 사용자 이익대표자 참가, 정치·공제·복리'만'을 위주로 하는 특수 목적 치중 시.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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