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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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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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