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①
명령
②
설권
③
인가
④
허가
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