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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④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④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불가쟁력은 일정한 쟁송기간이 지나면 널리 행정행위에 발생할 수 있으나, 불가변력은 재결 등 일부 행위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④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④ [O] ④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불가쟁력은 일정한 쟁송기간이 지나면 널리 행정행위에 발생할 수 있으나, 불가변력은 재결 등 일부 행위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④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④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적용 범위를 반대로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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