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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①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발생시점을 잘못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 발생하며,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 발신을 요하지 않는다.
①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발생시점을 잘못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① [O] ①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발생시점을 잘못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②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③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 발생하며,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 발신을 요하지 않는다.
①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발생시점을 잘못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①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발생시점을 잘못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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