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②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④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