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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
① [X]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② [X]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O]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X]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⑤ [X] 민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청산종결등기만으로 청산법인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최종 결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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