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③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⑤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