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③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성은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ㆍ동기ㆍ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법하게 조성된 재산을 단순 보관하는 행위가 당연히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X]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해당한다.
② [X]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해당한다.
③ [X]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원인과 결부된 행위로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④ [O]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X]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대차는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해당한다.

핵심 정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성은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ㆍ동기ㆍ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법하게 조성된 재산을 단순 보관하는 행위가 당연히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