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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⑤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경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이용을 요하며,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O] 경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X]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③ [X]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그 중 하나가 인정되면 주관적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옳다.
⑤ [X]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므로 옳다.

핵심 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이용을 요하며, 경매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경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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