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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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③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