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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④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선지별 해설

부합ㆍ종물ㆍ과실 등 물건법의 기본개념과 독립한 물건의 성립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① [X] 민법상 물건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된다.
② [X] 주유소 영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부속된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종물로 본다.
③ [O]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④ [X]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X] 기둥ㆍ지붕ㆍ주벽 등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부합ㆍ종물ㆍ과실 등 물건법의 기본개념과 독립한 물건의 성립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최종 결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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