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②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④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그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행위의 내용ㆍ동기ㆍ과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본다.
① [X] 살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X]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사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③ [O]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그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수증자가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X]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그 목적만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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