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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기존 권리자로부터 설정받는 것은 기존 권리에 기초한 승계취득이다.

선지별 해설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전주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것이다.
① [O]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기존 권리자로부터 설정받는 것은 기존 권리에 기초한 승계취득이다.
② [X]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승계취득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③ [X]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승계취득 조합이 아니다.
④ [X] 유실물 취득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원시취득이다.
⑤ [X]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승계취득인 조합이 아니다.

핵심 정리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은 전주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하는 것이다.

최종 결론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기존 권리자로부터 설정받는 것은 기존 권리에 기초한 승계취득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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