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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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③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④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