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②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③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⑤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