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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④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알고 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① [X]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X]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③ [X] 범죄사실을 알고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존재와 무권대리성을 알고 추인해야 하므로 옳다.
⑤ [X] 일부 추인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최종 결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가 무권대리임을 알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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