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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대리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권한이 불명확한 대리인의 기본 권한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용ㆍ개량행위이다.
①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② [X] 대리권 수여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사실상의 용태로도 추단될 수 있다.
③ [X] 원인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수권행위 자체는 철회될 수 있다.
④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보존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⑤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핵심 정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권한이 불명확한 대리인의 기본 권한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용ㆍ개량행위이다.

최종 결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대리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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