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②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③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⑤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6.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