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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②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③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

④ 지 아니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6.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

7. 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구제절차로서 취소소송의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X] 사업인정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유효한 법적 기초를 잃어 무효가 된다.
② [O]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법률상 당연히 사업진행이나 수용ㆍ사용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⑤ [X] 이의신청을 거친 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 제소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구제절차로서 취소소송의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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