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⑤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