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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③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④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6.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징수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일정한 한계 아래 직권취소할 수 있다.
선행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초한 별도의 후행 징수처분까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① [X] 직권취소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도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② [X] 수익적 처분을 직권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신뢰보호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을 행정청이 정당화하여야 한다.
③ [X]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요구된다.
④ [X] 행정소송 계속 중에도 행정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O]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징수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일정한 한계 아래 직권취소할 수 있다.
선행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초한 별도의 후행 징수처분까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징수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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