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⑤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