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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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②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