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⑤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