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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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