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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행정입법부작위 자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법규명령과 행정입법부작위의 사법심사는 소송유형과 법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① [X]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O] 행정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X] 법규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단이 있어도 일반적 효력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집행명령은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개별적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⑤ [X]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통상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대외적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 수권 없이도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하다.
②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 본 점이 틀리다.

최종 결론

행정입법부작위 자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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