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