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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

⑤ 라도 종물이 아니다.

6.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된다는 이유만으로 종물이 되지 않으므로 ④가 옳다.

선지별 해설

종물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주물과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귀속기준은 서로 다르다.
① [X]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X]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며, 천연과실은 분리 시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
③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O]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물건은 주물 소유자가 사용하더라도 종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X] 건물의 동일성이나 개수는 객관적 구조와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공부상 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다.
천연과실은 분리 시 수취권자에게, 법정과실은 기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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