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③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
⑤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
7.
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8.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9.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