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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②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

④ 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원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므로 ③이 옳다.

선지별 해설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형태로 운영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가진다.
지방공기업도 지방의회의 예산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
① [X] 지방공기업의 예산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등 통제를 받으므로 심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X]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와 지역경제를 위해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이 지방공기업이다.
④ [X]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설립과 감독 아래 운영되므로 완전히 독립되어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⑤ [X]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핵심 정리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지방공사ㆍ공단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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