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
②
하는 국가는 없다.
③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
④
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⑤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6.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7.
해야 한다.
8.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