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
②
야 한다.
③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④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⑤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