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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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
④
니다.
⑤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6.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