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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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
②
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6.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