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③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
⑤
행의 대상이 아니다.
6.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