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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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평등

② 비례

③ 법률유보

④ 신뢰보호

⑤ 적법절차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의정족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여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수용권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그 동의정족수 같은 본질적 사항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① [X] 제시된 쟁점은 차별취급의 합리성보다는 중요한 공권력 행사주체 지정의 법률상 근거 문제이므로 평등원칙이 핵심이 아니다.
② [X] 수단과 목적 사이의 과잉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비례원칙이 핵심이 아니다.
③ [O]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의정족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여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④ [X] 기존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가 쟁점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해당하지 않는다.
⑤ [X] 절차의 공정성 일반보다 규율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한다는 문제가 중심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이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수용권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그 동의정족수 같은 본질적 사항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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