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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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②
이루어지면 된다.
③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④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6.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