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
③
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⑤
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7.
대항할 수 있다.
8.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
9.
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