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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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